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레고랜드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 전원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고,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며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경제팀은 경제계와 시장의 신뢰를 잃어 정책 자체가 힘을 갖기 힘들다"며 "경제팀 교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유연한 재정정책, 남북 간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대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은 애초에 10% 세액공제였는데 정부가 8%를 가져와서 이것도 충분하다고 고집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며 야당이 반대해 10% 이상 못한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소속 이용우 의원도 "세제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적 균형 속에서 그 산업의 연관관계를 보면서 하는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미국의 IRA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IRA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 산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적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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