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붙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으로 프레임을 만들되, 자당 손해는 최소화하려는 눈치다. 온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편의 대의를 무시한 채 이번 논의도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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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법의 빈틈을 파고든 거대 양당에 원죄가 있다며 맞받았다.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의견은 없으나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 비대위원장은 선거제 논의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道)를 없애고, 광역시로 묶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선거구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민심의 정치개혁 열망을 내던져버린 인식과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실정을 덮으려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술수’라고 보면서도 내심 불편한 모양새다. 지난 총선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본 정당은 민주당이라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에서 1434만표, 49.91%를 득표했지만 253개 지역구 의석 중 163석을 싹쓸이했다. 비율만 따지면 64%로 절반을 뛰어넘는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1191만표, 41.45% 득표했지만, 지역구 의석 중 84석, 33%만 가져가는 과소대표가 발생했다.

당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바꿔야 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거린다. 기득권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까지 정치권 내에서는 현역 의원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 주로 논의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현행 253석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되, 각 시도별로 통합, 대선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머지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별 득표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조정의석’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김영배 의원안은 지역구 의석을 220석으로 줄이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11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2소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개최한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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