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1년5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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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저신용자(나이스신용평가 기준 664점 이하) 대상 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19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592억원)보다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좌 수도 1만2931좌에서 9189좌로 28.9%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도 23조3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16.1% 감소했고, 계좌 수도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케이, 카카오, 토스)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등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신규대출액은 106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60억원)보다 308%, 계좌 수는 7596건으로 전년 대비 191% 각각 증가했다.

다만 증가분은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3곳의 지난해 6·8·9·10월 신규대출액과 계좌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1월에는 117억원이 집행됐지만 10월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68억원이 취급됐고 계좌 수도 896좌에서 416좌로 줄었다.

잔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8월에는 전년 대비 27.9%, 9월과 10월에는 각각 31.2%와 25.2% 감소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등했고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제도권을 벗어난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고 이를 구제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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