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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왜곡 혐의' 서훈 전 안보실장, 오늘 보석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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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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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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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 소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본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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