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이달 말 5차 재정추계 시산 발표
저출산·고령화 빠른 속도에 암울한 전망 나올 듯
소진 2054~2056년으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몇 년 뒤에 소진되는지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가 이달 말 공개된다. 당초 예상 소진 시기보다 짧게는 1년, 많게는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발표한다.

재정추계 결과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 상황을 추계해야 한다.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당초 시한보다 두 달 빨리 발표한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3월에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규홍 장관 "연금 개혁 미룬 탓에 소진 연도 당겨질 것"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시각물=강준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기조로 추계 결과는 5년 전보다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계 당시 채택한 2020년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는 1.24명이었다. 그런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기금에 돈을 낼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로, 기금 고갈 시점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018년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소진 시점은 1~3년가량 빨라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이견 없지만 소득대체율은 글쎄

국민연금의 위기 상황을 정리한 표. 보건복지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계 결과가 나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월 급여 대비 연금 보험료)과 40%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비관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4차 추계 때 이미 보험료율을 12~13%로 인상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1998년 이후 고정된 보험료율 9%를 유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런 이유로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21.33%까지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인상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에 소득대체율 인상 또는 유지에 맞춰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