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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보수·진보단체,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친문 모임도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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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모임 결성에 이어 보수ㆍ진보 시민단체도 선거제도 촉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수 성향 범사련(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성향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ㆍ주권자전국회의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과 정파 논리를 떠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지난 16일 발족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3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4선)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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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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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민단체는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정치개혁특위는 밀도 있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개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제 개편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 타파 ▶지역 일당 지배체제 해소 ▶정당공천의 문제점 개선 ▶유권자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 과정에도 시민 참여 절차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하고 천명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수ㆍ진보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여야 정당은 절박한 주권자의 요청 앞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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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오른쪽)과 김종민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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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도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어 논의에 불을 지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과연 되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제 개혁을 7년 정도 논의해오면서 느낀 바로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 의지를 가진 의원도 많고, 대통령도 하자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다”며 “찬반을 털어놓고 얘기하기 충분한 공간을 만들면 길이 열리고 타협 여지가 생긴다. 이번 개혁은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민주주의4.0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도 “가장 어렵고 극복해야 할 게 이번에 확실히 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라며 “개편 내용을 좀 더 집약해서 복수의 안이라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여론조사에서 ‘개혁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3대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2023년엔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하는 정치개혁도 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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