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한·일이 이달 말 국장급 협의를 추진하는 등 막판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여전히 정부 해법을 완강히 반대하는데다, 최근 일본의 사도(佐渡)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추진, 일본 외상의 독도 망언 되풀이 등 악재가 자꾸만 터지는 상황이라 감속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 16일 한일 국장급 협의 후 언론에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구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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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로 공 넘겼지만…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설 연휴 뒤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의 협의 후 약 보름만이다. 당시 협의에서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독자적 해법을 발표하는 것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며 일본으로 공을 넘겼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한국이 이르면 다음 달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해법을 발표하면 그 직후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일본도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편입, 셔틀 외교 재개 등 호응 조치를 선언하는 흐름이다. 다만 수출규제 등 다른 현안 외 본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국 측 요구다.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 책임을 우회할 수 있게 된 만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조성할 기금에 직·간접적 경로로 출연금을 내는 등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소식통은 "핵심은 전범 기업이 돈을 낼지 여부인데, 관련 없는 여타 일본 기업만 줄줄이 기부금을 낼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방한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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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포기' 띄우는 日

전범 기업 참여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달리 일본 측이 추후 협의에서 자국 요구 사항부터 앞세울 수도 있다. 일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갖게 될 구상권을 사전에 무력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측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본 공영 NHK는 지난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피해자)에게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담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지난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단이 추후 배상금 반환을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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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로 사실상 마무리 하려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있다. 당시 토론회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측은 불참한 채 서울 중심 피해자만 참석했으며, 후반부엔 고성이 끊이지 않는 등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24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토론회 자체도 피해자 측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에 적합한 형식이 아니었고 추가 의견 교환에 대한 정부 측 연락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무언가에 쫓겨서 요식 행위 하듯 여론을 수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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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후쿠시마 '뇌관'

막판 협의만도 버거운데 설 연휴 직전부터 줄줄이 터진 악재도 변수다.

일본은 지난 19일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 등재 신청을 했다가 심사가 보류되자 올해도 재신청에 나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을 세계유산에 다시 추천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에도 시대 때 고품질의 금이 대량으로 생산돼 세계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은 숨긴 채 지난 19일 유네스코 위원회에 등재를 재차 신청했다. 사진은 일본 사도광산 내 터널. 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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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외교연설에서 일본 외상의 독도 '억지 주장'은 2014년부터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각료 회의를 열고 "올해 봄부터 여름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못 박았다. 설비 공사가 늦어지면서 방류 시기가 여름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자칫 겨우 개선의 첫발을 뗀 한·일 관계를 발목 잡을 우려가 있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가장 발등의 불인 강제징용 문제와 다른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면 좋겠지만, 정작 여론은 각종 악재가 터질 때마다 크게 휘청일 수 있다"며 "한·일 현안은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 전에 국내적 여건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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