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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청렴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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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종합평가

195개 단체 중 유일하게 5등급

개인정보委·국무조정실 1등급

검찰·경찰청 나란히 4등급 받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나란히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일보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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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식으로 산정된다. 평가 대상은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이다.

성남도개공은 공기업·준정부단체·지방공사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특혜가 있었다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한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감점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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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곳뿐이었다. 5등급은 없었고, 4등급에는 검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기관이 포함됐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1등급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5등급은 없었고, 4등급에 경찰청·국세청·기상청·문화재청 등 8개 기관이 들어갔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내부 직원이 체감하는 청렴도 사이 격차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지만,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청렴도’는 62.6점으로 27.7점이나 차이가 났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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