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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선거제 개편에 여야 지도부, 국회의장 모였다…`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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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9명 참여한 `초당적 의원모임`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문제의식 공유

김진표 "개혁 못하면, 우리는 한국정치사 죄인"

이정미 "협치 안하면 정치 못하는 환경 만들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바꾸는 데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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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3년을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 모임에는 총 11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여러분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다당제를 전제로 한 지역간, 정치세력간, 세대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할 사명을 가진 전사들”이라며 “내년 총선이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치러진다면 국민들은 그때부터 정치권을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2월 안에 복수의 선거제도 개정안 합의를 이뤄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특위에서)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개혁해낸다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동력 삼아서 개헌을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한 번 큰 죄인이 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이기 전에 개인 정치인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기도 하다.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7년 4월에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끝낸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그때 저도 국민중심당의 원내대표로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라며 “2009년 안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길은 결국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그런 정치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초당적’이라는 세 개의 글자가 1년 내내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며 “초당적 정치개혁이 초당적 민생개혁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87년 이래 유지된 현행 정치제도는 민생정치를 추진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됐다”며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또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그간 우리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배웠다”며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도 승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들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 회의를 진행하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쟁점 분야별 설문조사 및 온라인 소통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개혁 공론화 과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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