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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1년 사이 58% 오른 난방비에...자영업자 삼중고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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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서울의 가스계량기.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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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창궐과 치솟은 물가로 난항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이 이번에는 난방비라는 복병을 맞닥뜨렸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폭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이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뜻한다. 이는 같은 기간 42.3% 오른 주택용 난방요금에 비해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게다가 올겨울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면서 가스 사용량이 더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들이 느낄 가스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즉각 연동해 1개월 주기로 자동 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았고 상업용·발전용 가스 도매요금도 급등했다.

상업용 가스 요금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사회복지시설은 애초 상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가스비 부담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며 민심이 들썩이자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현재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난방·가스 요금 지원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간 급등세를 보인 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올해 들어 소폭 내렸다. 상업용 가운데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지난해 12월 MJ당 각각 34.69원, 33.26원에서 이달 32.72원, 31.28원으로 요금이 하락했다. 열병합용 도시가스 발전 도매요금도 같은 기간 31.56원에서 29.6원으로 떨어졌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상업용·발전용 요금이 내린 것은 최근 LNG 현물 가격, 유가, 환율 등이 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며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100% 반영이 되다 보니 그간 많이 올랐고, 민수용 요금은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것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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