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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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동아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대학들은 주저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의) 물꼬를 튼 것 같다"고 했다.

올해는 대부분의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동아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올해는 4.05%였고, 동아대는 3.95%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정 상한 이내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사업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는 셈이다.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분과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지원금을 따져 봤다. 등록금을 3.95% 인상하면 약 50억원의 수입이 더 발생하는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금 20여억원(지난해 기준)보다 약 30억원 많다.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분을 시설 투자, 장학금 재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3800억원의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 중 지역인재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등록금 규제 정책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2100억원 수준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지원받는 참여 대학은 전국 약 260개 대학인데, 학생 수 등 대학 규모에 따라 많은 곳은 30억원 이상, 적은 곳은 2억원 안팎을 지원받는다.

3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대형 대학들은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인상해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반발이다. 동아대의 등록금은 △인문계열 287만5000원에서 296만9000원 △공학계열 387만6000원에서 402만9000원으로 올랐는데, 동아대의 등록금 수준은 전국 148개 4년제 사립대학 중 108위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고, 인상분을 장학금이나 시설 개선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학생들도 동의해 등록금 인상이 가능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10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에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메우겠다. (장학금) 재원을 마련해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대는 6차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학생 위원들이 전원 등록금 인상에 동의한 점을 보면 대학에서 학생을 설득하고 (장학금, 시설 개선 등) 명분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교대도 등록금 수준이 낮아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등 대형 대학의 등록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학생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학교가 장학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약속을 지킨다는 담보가 있다면 대형 대학의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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