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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尹, 동문후배 문책 끝내 거부…이상민 탄핵은 국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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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홍근 “내일 의총서 탄핵여부 결정”


매일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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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여부를 결정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 종합대책 결과 발표도 끝냈는데 동문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내일 의총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 문책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대대표는“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가슴아픈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마다 수없이 외쳤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법적·행정적 책임 묻는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너진 원칙을 이상민 장관으로 문책으로 위해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의를 모아 탄핵안 발의 여부를 결정겠다고 했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에서 이 장관을 문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탄핵안 발의 외에는 딱히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도 탄핵안 발의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대대표는 이날 최고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에는 헌법이 국회보고 하라고 보장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다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이며 2일 의총에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담겨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지난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독립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모제 개최와 독립적 재난기구설치 입법 등 재발방지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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