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난 1월30일 서울의 한 SC제일은행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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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출시 1주일 만에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차주보다 기존 대출을 고정형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신청자가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초기 흥행하는 데에는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비금융권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출시 직전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액이 지난 7일 기준으로 10조50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한 공급규모 39조6000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용가능대상자가 확대됐고 대기수요자가 출시 첫 주에 몰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 목적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용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지난 3일까지 신청액은 9조3149억원·3만9919건이었는데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절반이 넘는 61.7%(5조5131억원·2만4642건)였다. 신규주택 구입은 30.6%(3조413억원·1만2210건)였고, 임차보증금 상환은 7.7%(7605억원·3064건)였다.

우대금리 유형 신청은 전자 약정과 등기로 금리를 0.1%포인트 낮출 수 있는 ‘아낌e’를 제외하면 적은 편이었다. 아낌e 비중은 87.5%(8조2367억원·3만4923건)였다.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신청률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만 39세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일 때 0.1%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는 ‘저소득청년’ 유형 신청률은 8.1%(7271억원·3190건)였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일 때 0.4%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배려층’ 유형은 2.6%(1834억원·1012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 금리를 0.2%포인트 낮출 수 있는 ‘신혼가구’ 유형은 3.3%(2902억원·1301건)였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 6억원 초과·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초과 시 연 4.75%(만기 10년)~5.05%(50년)이고,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연봉 1억원 이하일 때는 각각 0.1%포인트 인하된 4.65~4.95%이다. 여기에 우대금리 유형을 중복해서 적용받으면 금리를 3.75~4.05%까지 낮출 수 있다.

최 의원은 “신청자의 90% 이상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용인 점을 고려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대출 금리 변동 위험 완화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금리를 고려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연봉 1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를 모든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대에 진입했고, 시중은행도 최저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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