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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정성호 “이재명도 다당제 언급…선거제 개혁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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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정성호 의원 인터뷰
초당적정치개혁모임 전격 참여
선거제 개편 논의에 힘 실어줘
“개인적 유불리 안 따지고 수용
의원들, 팬덤 과대반영 막야야”


매일경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개인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수용하겠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인터뷰를 갖고 초당적정치개혁모임에서 논의중인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화·타협·양보의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원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정치개혁모임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협력하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끌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초당적정치개혁모임에 합류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정치개혁을 화두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현재의 대립적 여야 관계를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정치상황이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여야 간에도 서로 협상과 대화보다 상대방을 서로 비판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정치가 난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정치 혐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에는 결국 승자독식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극한의 투쟁을 하는 모습이 국회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호하는 선거제도가 있는지 묻자 정 의원은 “어떤 제도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것”이라며“사표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 의원은 선거제 개편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는데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는 정개특위 위원들 중에서도 간사 위원들과 당 지도부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다보니 ‘미봉책’에 그쳐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 개편이 의원들의 문제고 또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과거와 다르게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딸(개혁의 딸)’을 위시한 팬덤 정치에 대해 “사실 정치를 하려고 하면 강력한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해 주고 현안에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주는 팬덤들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팬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보고 당원 지지자 전체를 보면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수의 목소리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거기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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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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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

국회에 대한 신뢰가 최악이다. 바닥이다. 사실은 국민적 신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왜 이런지 우리가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협상과 타협의 상대인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막말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런 정치가 난무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하는데 그 시작이 결국에는 승자도 없이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

Q.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참여한 의원을 보면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이 많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내 친명계, 비명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대표와 정치를 같이 해왔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들이 덜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라면 이 대표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까운 제가 참여하고 있지 않나. 실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들 많이 참여하고 있다. 김병욱, 윤후덕, 서영교 의원 등이 그렇다.

Q.이 대표가 선호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전해 들은 것이 있을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몇 번의 말씀 있었다. 현재 우리 정치가 하나의 정치 세력이 권력을 독식하고 있기에 하나의 단일 정치 세력만의 집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연합세력이 역할을 나눠 함께 일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건 다당제가 가능할 수 있는 선거 제도 이런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다.

Q.최근 매일경제·MBN과 넥스트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민의 53.2%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지.

▷소선거구제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해온 익숙한 제도다.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할 수 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가장 원론적인 비판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신진 인사들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 안에서는 소지역주의도 활발할 수 있다. 과연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들을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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