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참사 책임자 파면촉구 국회 농성토론을 열고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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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에 정의당이 제동을 걸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설득 작업과 함께 여론전으로 정당성을 강조,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야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날 대표단 소속 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안건을 논의한 뒤 김건희 특검법엔 '신중론'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배경엔 정의당을 향한 '민주당 2중대' 비판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방탄' 논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든, 야당 대표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밝혀져야 하는데 정쟁으로 사그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이같은 결정으로 민주당의 쌍특검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정의당 도움 없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지만,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우회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 의석으로는 부족하고 정의당과 무소속의 도움이 절실한 셈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신중론을 택한 만큼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본격적인 정의당 설득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은 정의당이 도와줘도 쉽지 않다.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국민의 특검 도입 요구 여론이 높은 상황이니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당이 제안한 대장동 클럽 특검을 우리가 수용할 테니, 김건희 특검도 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지만 정의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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