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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의당은 '신중' 속 민주,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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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재명 '방탄' 논란에 제동…"검찰 소환이 먼저"

민주 "특검은 국민 여론 외면 않을 것" 정의당 설득 자신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 등이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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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맞서 대장동-김건희 특별검사(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캐스팅보트인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엔 찬성,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을 내세움에 따라 정의당 설득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근거로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양대 특검'으로 규정하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 김건희 양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을 추진한다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엔 정의당을 향한 '민주당 2중대' 비판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논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든, 야당 대표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밝혀져야 하는데 정쟁으로 사그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상 민주당이 정의당 도움 없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법사위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캐스틴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우회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 의석으로는 부족하고 정의당과 무소속의 도움이 절실한 셈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신중론을 택한 만큼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겨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의당이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론을 근거로 설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 지지자 70~80%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의당이 국민 다수와 자기 당 지지층 다수가 요구하는 일을 끝까지 외면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잘 설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의당이 김건희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망설이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은 정의당이 도와줘도 쉽지 않다. 방법이 없다. 다만 국민의 특검 도입 요구 여론이 높은 상황이니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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