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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의당 '대장동 특검 독자 추진' vs 민주당 "정치적 접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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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이번주 발의 예정

정의 "양당 아닌 비교섭 3개 정당 합의로 추진"

기본소득당·시대전환도 '찬성' 입장 내놓아

민주당 "정치적 이해관계 접근 안 돼" 제동

노컷뉴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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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비교섭단체 2개 정당과 함께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사안에 접근해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오늘(13일)부터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다"면서 "검찰에 의해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낼 '50억 클럽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 범위를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라며 "(시기는) 2015년 소위 화천대유 자금 조성 과정 시점부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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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검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면서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14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 내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못 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을 운운할 자격 없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을 비롯해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3당 모두 '대장동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전환 관계자 또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특검은 찬성한다고 전부터 이야기해왔다"며 "다만, 이재명 대표 사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또 특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정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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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정당을 중심으로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제동을 건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이 지금이라도 특검을 실시하자고 입장을 취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비교섭단체건 간에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사안에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정의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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