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7.2조 에너지지원금 검토 촉구
野인사 수사엔 “尹검찰, 권력남용 끝판왕”
“尹, 독선·오만 해결해야 국가 위기 해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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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 ‘7.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국 독선과 오만에 있는 것”이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무엇보다 지배의 길이 아닌, 제대로 된 정치의 길로 나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특히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야당을 대하는 문제, 여당을 사당화시키지 말라는 문제, 모든 국민을 포용하라는 말씀을 골자로 연설문을 준비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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