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 vs "先 검찰수사·後 특검"
'대장동 특검'도 이견…"부산저축銀 사건 포함" vs "50억클럽 수사만"
밤샘 농성토론에서 구호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3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특검의 구체적 시기와 대상, 추진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보여준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국민 특검'으로 규정했다.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장의 특검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론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다면 특검까지 열어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며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 여사를) 소환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정의당 당원들도 적게는 70%, 많게는 80%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있지 않으냐"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 수사로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마땅한 자세"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정의당의 6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은주, 50억 클럽 특검' 추진 세부안 발표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활이 달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놓고도 양당은 미묘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이른바 '50억 클럽' 뇌물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놓고 갈 순 없다"며 "정의당이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이고 정략적 접근을 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특검 대상을 꼭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정의당이 입장이 그렇다면 우선 (특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갈 수도 있다.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해당 특검의 명칭을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못 박으면서 특검 대상을 최근 1심에서 '아들 50억원 퇴직금' 뇌물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 뇌물 수수 혐의자로 국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인지한 추가적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 대상의 확대 가능성은 살려뒀지만, 민주당과는 수사 대상을 정하는 데서 출발점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시점부터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직후 만나 소위 '쌍특검'에 대한 상대 당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논의는 '협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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