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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의, 오늘 '대장동 특검법' 제출…"양당·법무부 특검 추천 배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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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은주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밝혀
비교섭단체서 특별검사 후보 2명 추천
"진짜 '국민특검' 여야에 공식 제안"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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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정의당은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뇌물 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이다.

이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 비리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 등을 고려해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의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어제 특검 임명을 위해 비교섭단체 정당에 논의를 제안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며 정치적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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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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