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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의당, '대장동 특검법' 추진…"국민 눈높이 맞는 진짜국민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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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판결에 국민 분노…비교섭단체 특검 후보 추천해야"

"의안시스템 올려 의원 동의 받을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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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정의당이 14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과 관련,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을 추진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의안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올린 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고 우선 의안시스템에 올리겠다"며 "의원 10명 (동의)만 받을 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해서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을 더 모아서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조정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퇴 후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온국민이 분노하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제안한 특검법) 수사대상에 주요 인사들은 다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위 등에서 이견이 있어,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검법 발의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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