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우선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구간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불필요하게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해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각 통신사는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며 3월에 한해 가입자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4조3835억원. 2021년 처음으로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했는데, 1년 새 이익 규모가 8.6% 더 늘었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도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합류했다. 경기 침체에도 호실적을 거둔 이유는 5G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5G 서비스 가입자는 1339만3000명,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48만3000명, 611만 명을 기록했다. 3사 모두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체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50% 이상이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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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를 통신사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지난해 8월 비어있던 10~100GB 구간 사이에 30GB 안팎의 5G 요금제를 신설했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더 다양한 5G 중간요금제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또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로 예정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기본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 폭을 개선하려고 8년 만에 지하철·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가량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혹시 인상하더라도 최대한 시기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부산은 일명 ‘복지 노선’ 운영으로 시내버스 적자 폭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인상 계획은 없다. 경남 역시 택시비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충남과 전북, 전남도 택시 요금을 4월 이후로 연기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시는 다음 달 인상을 예고한 상수도 요금을 올해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올해 동결에 더해 택시·가스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김경미·최종권·나운채·김민주·김민욱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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