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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도미노 물가 상승'…공공요금 인상이 부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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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공공요금 인상에 서비스 가격 올릴 수 밖에 없다" 토로

물가 잡는다던 고금리 정책도 공공 요금 인상에 헛수고될 판

"전기 아껴도 요금 안줄어"…정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도 비판 쏟아져

노컷뉴스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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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르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메뉴 가격을 올려야죠"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유 모씨는 전기·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하자 음식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유 씨는 "평소 12월 난방 요금이 15만원~3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2월은 7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음식점하면서 전기·가스 요금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 역시 70여만 정도 나오던 전기 요금이 최근에는 95만원이부과되자 노래방 이용 요금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김 씨는 "예전에는 임대료가 걱정이었지 전기 요금은 걱정이 없었다"며 "하지만 전기 요금이 한꺼번에 30%나 올라 이제는 전기 요금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면 이용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들이 (요금 인상을) 이해할지 걱정된다"고 털어 놨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 모씨 역시 "대부분의 미용실이 가스 온수기나 전기 온수기를 사용한다"며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 요금도 이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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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하자 14일 서울 종로구 한 목욕탕 입구에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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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 인상이 도미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음식점 및 이미용업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같은 조짐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은 4%로 집계돼 3개월만에 4%대에 진입했다.

한은은 "공공요금 인상 예고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겠다'는 예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내내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잇따라 큰폭으로 인상했는데, 공공 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함으로써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적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단행했던 고금리 정책이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은 공공 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와 제품 가격을 인상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말한다.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공공 요금 인상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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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숙박업을 하는 윤 모씨는 "전기 요금이 올라 전체 시설의 절반 정도는 불을 꺼놓았는데도 평소 700만원 나오던 요금이 이번에는 1100만원이 나왔다"며 '아껴써도 (요금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인노래방 업주 김 씨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전기를 아껴쓰라는 정부 대책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에너지를 아껴야 하겠지만 산업 현장이 돌아가려면 기본적인 에너지는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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