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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포 현황과 양상, 피해자 지원 수요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청소년의 디지털·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를 2대 목표로 설정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도 지원한다.

아울러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박문제 상담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류 예방교육도 계속해 실시한다.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올해까지 청소년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교육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코딩·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 등 각 급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등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은 2023년 45개에서 오는 2025년 70개를 목표로 늘린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7차 계획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일상화로 인해 디지털 문해력 등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디어 과의존도 늘고 있다. 실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19년 30.2% △2020년 35.8% △2021년 37%로 계속해 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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