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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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한국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열어 놓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피고 기업의 기여가 불발된 대신 한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 취지의 다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돼 왔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피고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그러나 피고인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국 국내 움직임에 관해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일본제철은 답변을 회피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도통신은 “두 기업이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신중히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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