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자 변제안'관련 입장 밝혀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고 환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소송 피고인 일본기업들 역시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은 한국 정부 발표 후 "당사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관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더 안전하고 더 안심할 수 있으며, 더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번 새 합의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는 동안 미국은 양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