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회의에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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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중앙군사위 8기 5차 확대회의에서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전쟁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의 중요 정치군사활동 방향과 대책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미가 내일부터 11일 동안 진행하는 전반기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와 관련한 대응 조치를 이번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결정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주재한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위력적·공세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한·미 연합훈련에 상응하는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은 지난달 6일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전투훈련 확대'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같은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9일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면서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관문 공정을 거쳤다"라고 보도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임을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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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각종 미사일 발사 및 자체 대응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며 "3월 한·일 정상회담과 4월 한·미 정상회담 전후에 군 정찰위성, 화성-17형 정상 각 발사와 같은 위력적 공세적 실천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농촌문제 해결'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매체들은 "당이 선결적이며 전략적인 최중대사로 내세운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제시된 데 맞게 이를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반도적 문제를 토의사업의 핵심사항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사회주의 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하였으며, 그 집행과 관련한 조직기구적 대책과 병력 이용방안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김정은은 회의에서 "오늘의 창조대전은 당의 웅대한 실천강령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해온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전진적이고 더욱 격동적인 투쟁으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민군대는 마땅히 투쟁의 주체가 되고 본보기가 되어 제시된 단계별 목표들을 무조건 결사관철함으로써 한해 또 한해 온 나라가 반기는 부흥의 실체를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9월 27일 황해남도에서 농기계 전달 모임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업부문에서 만든 5500대의 농기계를 보냈다면서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시고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도록 각별히 관심하시며 크나큰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고 있다"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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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북한이 이번 회의을 통해 농촌 지역의 각종 민생·경제사업에 군을 확대 투입하는 대책을 결정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활용과 관련한 중대한 실천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대미 강경 투쟁의 실행과 더불어 군을 파견해 농촌진흥, 지방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민생 개선과 식량 문제 해결 없이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만 고집할 경우 민생파탄과 같은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를 지켰던 것처럼 군대를 대규모로 투입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현장은 물론 이미 천명한 주택·관개시설 건설과 같은 민생·경제현장에 군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들도 13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침략 전쟁의 서곡'이자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군 당국이 올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실시한 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장비들이 대기하고 있다. 한미연습 '본연습'인 FS는 13일부터 11일간 실시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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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합동군사연습'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미 훈련을 겨냥해 "민족의 머리 위에 참혹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의도적 도발행위, 침략 전쟁의 서곡"이라며 "상대방을 '격멸' 할 목적 밑에 대규모 병력·장비를 동원해 강행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이번 훈련처럼 그 성격을 명백히 '공격'으로 규정하고 우리 공화국 전 지역에 대한 '점령' '안정화'를 공공연히 떠든 적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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