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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합참 '용산→남태령' 이전 비용, 500억 늘어난 2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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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 종합계획 수립 중"… 내달 사업타당성 조사

뉴스1

2018.8.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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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서초구 남태령 소재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이전하는 필요한 비용이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는 작년 11월 국회 보고 때보다 약 500억원 늘어난 것이어서 실제 이전 비용은 이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청사를 수방사 부지로 옮기는 데 총 2393억원가량이 필요하단 내용의 선행연구 결과를 최근 국방부에 보고했다.

합참은 작년 11월 국회 보고 땐 청사 이전 비용을 약 189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보다 앞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선 합참 이전을 약 12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즉, 인수위에서 추산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비용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합참은 이 같은 이전 비용 증가 배경에 대해 △평시작전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한 지하 지휘시설 구축 △분석시설실 이전 △식당·주차장 등 근무·복지시설 필수 소요 추가 반영 △안보실-국방부-합참 간 화상회의체계 구축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고된 2393억원엔 수방사 부지 내에 합참 청사 본청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남태령으로 함께 이전할 근무지원단 규모에 따라 정비·취사시설 및 생활관 등 명목으로 이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지적이 나온다.

합참의 남태령 이전은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입주 및 국방부의 합참 청사 입주 등 연쇄 이동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합참은 청사 이전시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청사의 남태령 이전과 관련해 다음달 중 사업타당성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 면제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합참 이전시 정확한 사업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합참은 청사 이전을 위해 올 10월 2024년도 예산 편성 반영, 11월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내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등 각종 영향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시공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8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타당성 조사 기간을 감안할 때 올 10월 내년도 예산 편성시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못해 합참 이전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합참은 "청사 이전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이전 예산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선행연구결과에 임무수행 효율성·완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해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국방부에 건의했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원부대 이전 예산이 눈덩이처럼 증가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청사 이전 규모가 결정되면 지원부대 시설 이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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