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방향 설명회
의원정수 확대에 "오해…마음대로 못 늘려"
소선거구제 폐해 지적하며 "출발부터 왜곡"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정치만 제대로 합리적인 기반을 구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올릴 결의안을 채택한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350명)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350명)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00명) 등 3가지 안을 중심으로 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중 의원정수 50명을 늘리는 2개 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가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을 소위가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오해가 빚어진 듯하다”며 “의원들이 어떻게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느냐”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12~21대 총선 평균 사표 비율은 49.9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회를 구성하니까 출발부터 왜곡이 생긴다”며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까지 결합해서 극한의 대립적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 국회의 입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입법을 과하게 많이 하면 규제를 양산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나 시민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