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우려

지난해 10월6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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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쉴드·FS) 연습과 연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은 기존에 레이더와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분리해 원격조종에 의해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이다. 군은 훈련을 실시한 날짜와 발사대를 옮긴 장소 등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드에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 등 시민단체 쪽은 사드 발사대 2대가 지난 15일 오후 부대밖으로 옮겨진 후 지난 23일 새벽 다시 부대 안으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 13일 시작해 23일 끝난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과 겹친다.

이번 훈련은 주한미군이 그간 미국 국방부의 ‘합동긴급작전소요’(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에 따라 진행해온 사드 3단계 성능개량 작업의 일환로 평가받는다. 합동긴급작전소요는 △1단계 사드 포대 원격 조종·통제 △2단계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수집정보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 △사드·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발사대 통합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훈련은 합동긴급작전소요의 1단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체계 작전과 운용 정상화는 동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번 훈련에 우려를 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원격 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 체계의 방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레이더의 탐색 범위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이는 결국 과거부터 언급됐던 중국의 우려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번 전개훈련은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된 것이라는 반증”이라며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사드 전개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정상화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사드기지 인력·물자 지상 수송이 보장됐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종료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은 제약 없이 기지 시설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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