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본사 및 오피스 모습.[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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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소비자 편의를 외면하고 과점 체제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체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별점이 없는 신규 은행 도입보다 혁신 동력을 가진 인터넷은행의 발전이 기존 은행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출범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은행권 혁신을 위해 인터넷은행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신 위원은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은행업의 경우 과점시장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신 위원은 “은행업은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특성을 가졌다”며 “가격경쟁, 금융서비스의 복잡성 등에 따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책정하는 등 동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점 체제의 영향으로 기존 은행들이 혁신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금융당국이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논의했던 ‘신규 은행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은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은행업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수의 차별화되지 않는 신규 은행을 추가하는 것은 초기 수신 및 대출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정 시점 이후 다시금 과점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혁신 능력이 경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위원은 “인터넷은행은 플랫폼 운영, 데이터 분석 등에서 고도의 혁신 능력이라는 차별점을 가졌다”며 “이는 기존 은행들에 혁신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중저신용 및 혁신 대출을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됐던 이들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꼽으며, 엄격하게 적용 중인 인터넷은행의 영업 채널에 일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면 업무수행이 수반되는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 취급과 기업 수신 계좌개설 등에 대면 영업을 허용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 교수는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 인터넷은행의 참여를 활성화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참여 은행 요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사업 실사 인력에 대한 기준 등은 인터넷은행의 지원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소상공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 사업은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인터넷은행의 등장 이후 기존 은행산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인터넷은행 설립 이후 위기감을 느낀 기존 은행들이 디지털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산업 내 메기로서 경쟁을 유발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인터넷은행이 신속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예대금리에서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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