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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마용성’ 국평 1주택자 2023년 종부세 안 낸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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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국민평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의 경우에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특정 단지를 제외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서울의 공시가격이 17% 이상 급락한 데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1억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28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카카오 측의 SM엔터테인먼트(SM) 공개매수가 2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다는 소식,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는 소식 등을 다뤘다.

세계일보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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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 국평 아파트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26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84㎡ 기준)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이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인 18.6% 급락했다. 서울 지역 역시 17.3% 하락했다.

여기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75.3%)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등 강북 인기 주거지 내 주요 2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북 20평대 아파트는 2010년대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서울 집값이 급격히 오른 2020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마용성’ 외 강북 아파트도 대부분 종부세를 탈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서울 강북 주요 지역 13곳의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3곳뿐이었다. 용산 내 특정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2020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에 해당한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납부자의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1월에 각각 부과된다.

세계일보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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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공개매수 흥행…2.27대 1 마감

SM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한 한국투자증권은 최종 청약 경쟁률이 약 2.265대 1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개매수에서 SM 발행 주식의 약 35%를 주당 15만원에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사겠다’고 한 물량보다 ‘팔아달라’는 물량이 2배 이상 더 들어왔으나, 카카오 측은 청약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사들이지 않고 당초 목표 물량에 맞춰 신청 비율대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배정비율은 약 44.13%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물량이 100주라면 실제로 카카오 측이 사들이는 물량은 최소 44주 정도가 되는 셈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매입에 성공함에 따라 카카오 측은 SM의 1대 주주(카카오 20.78%,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3%)에 올랐다. SM은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경영진을 선출한다.

카카오 측과 SM 인수를 둘러싸고 다투다 물러선 하이브는 이번 공개매수에 응하면서 단기차익을 얻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및 공개매수를 통해 총 15.78%의 SM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와 합의 후 공개매수에 응한 하이브는 지분의 최소 44%를 주당 15만원에 팔면서 약 49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실제 차익은 줄어들 수 있다.

하이브는 SM 지분을 전부 매각하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16만원을 넘었던 SM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이날 SM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02% 떨어지면서 9만1100원에 마감했다. SM 지분 3.65%를 보유하고 있는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카카오의 SM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0.4%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11.1%) 이후 13년 10개월 만의 최고였다. 품목별로 보면 빵 17.7%, 커피 15.6%, 스낵 과자 14.2%, 아이스크림 13.6%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빵 매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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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가공식품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4% 올라 2009년 4월(11.1%)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치즈(34.9%), 식용유(28.9%), 밀가루(22.3%), 빵(17.7%) 등이 줄줄이 올랐다. 외식 물가도 지난달 7.5%로 1월(7.7%)보다 상승폭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먹거리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흐름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다. 간장 오리지널 제품 가격이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라 인상률이 18.8%에 달했다. 햄버거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버거킹이 이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고 지난달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5.1% 각각 인상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남양유업은 다음달부터 두유 7종의 출고가를 평균 4.7% 올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롯데제과가 만두 등 일부 냉동제품 가격을 5∼11% 올렸고 SPC그룹 파리바게뜨도 식빵 등의 가격을 6.6% 올린 바 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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