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오른쪽)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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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대수술’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설 저출산 대책들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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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도 저출산위 1차 회의에서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방향’을 보고받았다.

저출산위는 이번 회의에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의 병행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 등이 그것이다.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들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모 급여’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만 0세의 경우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도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도 ‘0원’이 될 예정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신생아나 영아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통해서다. 저출산위는 이같은 방안과 함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회의에서 보고했다.

또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현행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 센터 신설, 대체인력 알선 강화, ESG 정보공시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은 ▷연령-초등 2학년(만 8세)→초등 6학년(만 12세)까지 상향 ▷기간-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까지 ▷급여-일 1시간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2024년부터) 등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과 관련한 신혼부부 지원 비율을 현행 65%에서 7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현행 7만8000명 가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현행 19시에서 20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초음파 검사나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정부의 이같은 ‘양육 부담 완화’ 기조는 최근 첫째아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2자녀 이상 가구가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4만9000명 중 62.7%를 차지했다. 반면 둘째아의 경우, 2021년 9만1000명에서 2022년 7만6000명으로 16.7%, 셋째아 이상은 2만1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20.9% 각각 급감했다. 자녀를 딱 한 명만 낳고 둘째부터는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진 것이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저출산위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편적 정책들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오늘 제시된 과제들은 본격적인 정책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 기조로 “기존에 200여 개가 넘어가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 중심으로 선택해서 전반적인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당과 정이 초기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조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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