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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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성격의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선제적 강제징용 해법까지 제시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없었다. 일본은 역사왜곡이 강화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며 퇴행한 과거사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해왔던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3월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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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징병 강제성 희석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더욱 강화됐다.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한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이 통일됐다.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도 기존과 달리 변경됐다. ‘징병했다’는 표현은 ‘참가했다’로 단순화됐다. ‘끌려왔다’는 ‘동원됐다’ 등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교체했다. 징병도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지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전했다는 의미를 추가했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이후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바꾸거나,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이라는 설명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로 바꾸는 식이다.

외교부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 실천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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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 비판…정부 책임엔 온도 차

여야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과 최근 한일정상회담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채 일본에 책임을 돌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일본이 오늘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과 표현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본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삭제하거나 희석하는 일본의 한국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층 노골화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지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조사 범위로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헌 위법 행위 존재 여부 △ 방일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또는 거론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요구 여부 등을 적시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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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교육계 “한일회담, 대일 굴욕외교 극치이자 망국행위”

교육계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한양대학교 교수 50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을 망각해, 단 한 건의 국익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을 예비하며,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며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여러 형식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