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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부패대응 기초…인태지역 1억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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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회의 환영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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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회의에 참석해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투명성, 반부패 등 분야에서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주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며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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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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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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