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KBS노동조합·MBC제3노조·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30여개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개악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 형성’”이라며 “총 21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 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현재 언론노조 출신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는데 이를 합치면 친민주당과 언론노조 출신 이사가 무려 10명이 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여기에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민주당 관변 학자 모임으로 비판받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하고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가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 민주당 17명 대 국민의힘 4명, 혹은 민주당 19명 대 국민의힘 2명의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명만으로도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철호 공언련 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은 사장을 선임하는 결정 구조가 3분의 2 의결로 마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포장해놨지만 아예 이사회를 만드는 구조 자체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로 장악하는 것”이라며 “대담하고도 뻔뻔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최철호 대표는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개악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 강변한다.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중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며 “이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심지어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때에도 침묵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악법은 민주당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고 이르면 오는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