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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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서울북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윤심에만 충성인 검찰의 전 정부를 향한 정치 표적 수사와 묻지마 영장 남발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왔는지 명확히 증명된 셈"이라며 "윤 정부는 더이상 국가 권력 기관을 사적 정치 보복에 활용해선 안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외교 무능의 끝을 보여주더니, 한미정상회담은 반도체 문제로 인해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마저 날리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우리 경기 침체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윤통 대일굴욕외교 국조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현안별로 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조속히 개최해서 헌법 법률에 따라 의혹 해소하고 대일굴욕외교도 바로 잡아가야하겠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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