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된 가운데 공개 처형과 고문, 생체 실험, 강제 노동, 자의적 처벌 등이 만연한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북한의 인권 참상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째 채택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각각 2004년·2006년에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11년간의 논의 끝에 2016년에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률 이행은커녕 이를 사문화했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막았다. 반면 문 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법 시행 7년째 출범도 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부터 하루빨리 가동해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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