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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경실련·학계 "유권자 의사 제대로 반영 선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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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선언문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다.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영주 부의장,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3.3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식'을 열어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1등만 뽑는 선거에서는 사표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 투표가 양당체제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0명의 학자도 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명을 전달받고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정치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국회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전원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내년 총선을 목표로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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