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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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 통계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가 새 통계를 마련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기술 발달로 일회용품 저감 정책 사각지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인카페’나 ‘로봇카페’가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상주하는 직원만 없지,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인카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해석에 기반해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업종별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여건이 변화하고 소비·판매 형태가 지속해서 달라지고 다양화해 현행 규정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계로 현황을 파악해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현재 규제받는 21개 일회용품 외에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사용량 통계도 마련한다. 컵뚜껑과 컵홀더,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비닐장갑, 골프장 런더리백(세탁물을 담는 가방) 등이 대상이다.

국민의 일회용품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대폭 줄이려면 규제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인식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동된 사회상을 반영해 일회용품 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현황 파악이 우선으로 규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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