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양벌규정 기소에 항소 취하…벌금 5000만 원
취임 후 독일 헤리티지·영국 신재생에너지 해결 떠안아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신한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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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대표로 홀로서기에 나선 김상태 사장이 취임한 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이영창 전 대표에 이은 해결사로서 성과에 시선이 모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한투자증권은 법원에 라임 양벌규정 기소에 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480억 원대 라임 펀드 판매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내려진 1심 벌금형에 불복한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전 PBS사업본부장인 임 모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2021년 1월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이 펀드 부실을 숨기고 482억 원 상당의 라임무역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올해 본격적인 단일 대표 체제 경영에 들어간 김 사장은 사모펀드 해결을 마무리해야하는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사모펀드 해결사로 등판한 이영창 대표는 라임펀드와 독일헤리티지펀드 사태 수습부터 인적 쇄신,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등 부분에 성과를 내며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1년 임기의 대표직에 오른 뒤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하고 지난해 말 임기 만료를 맞이해 물러났다.

신한투자증권은 KB증권과 함께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제 1~4호'를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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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단일 대표 자리에 오른 김 사장은 앞서 독일헤리티지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5072억 원 규모 미상환이 나타난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907억 원어치를 판매해 판매 증권사 중 판매규모가 가장 컸다.

최근에는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 환매 사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은 KB증권과 함께 지난 2018~2019년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제 1~4호'를 판매했다. 펀드는 지난해 6월 만기를 맞았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국내 자산운용사인 포트코리아운용이 만든 해당 펀드는 영국에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됐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악화를 겪으며 펀드 만기에 투자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분쟁에 나선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홍콩계 헤지펀드 젠투파트너스가 해당 회사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요청한 펀드 청산 요구에 불응하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젠투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40%의 선지급을 결정하고, 이후 저지 법원에 펀드 청산을 요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다. 젠투펀드는 총 판매 규모 1조 원 중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4200억 원 규모를 판매했다.

환매 중단 사태가 지속돼 추가로 충당금이 잡히거나 소송 비용 등이 나타날 시 신한투자증권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 사장은 올해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풀어가며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실적 방어 등 다각도로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펀드 문제와 관련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을 위해 운용사와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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