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재판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