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유지
193만원 훔친 뒤 들키자 수면제 먹여 살해..불까지 질러
재판부 "진심어린 반성조차 없는 반인륜적 형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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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가볍게 여기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 지인 B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게 되자, 지인 B씨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씨는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려고 B씨 몰래 그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에도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