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전세사기 특별법…5월 처리 전망
쌍특검·간호법도 이견 여전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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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본회의 의사일정 등 현안을 조율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는 2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원내대표는 말없이 현장을 떠났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지방세 기본법만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의 경우, 27일 발의 예정이어서 당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지방세법 정도가 올라오는 상황이라 아쉽다”며 “국회가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하루하루 다급한 피해자에겐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에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협의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곧 임기가 마무리되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이 많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박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임기를 마치면서 그런 복잡하지만 오히려 정리할 일들을 하면서, 국회가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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