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사에 처리비용 부담
정부, 영향평가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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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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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물티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 영향을 파악한다는 취지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관리 문제를 야기하는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보다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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