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시행한 240여번의 입학전형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다고 지적된 사례가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외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자보다 뚜렷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85개, 2021학년도에는 78개, 2022학년도에는 80개 학교가 평가를 진행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자사고·외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고교의 경우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원자 설문조사(한국교육개발원 시행) 등을 바탕으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전형을 평가하면 교육청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이나 행·재정처분을 하게 된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육청 심사에서 지적된 사교육 유발요인은 2022학년도 서울지역 A학교 사례 1건뿐이었다.

이 학교의 경우 입학전형 면접 단계에서 교과 지식 및 선행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다른 고교들은 입학전형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역 교육청들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이런 분석이 국가통계나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61만4천원)는 일반고 희망 학생(36만1천원)의 1.7배에 달했다. 과학고·영재고 희망 학생(56만원)과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55만8천원)의 사교육비도 일반고 희망 학생의 1.5배가 넘었다.

[그래픽] 자사고 진학 희망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61만4천원)는 일반고 희망 학생(36만1천원)의 1.7배에 달했다. 과학고·영재고 희망 학생(56만원)과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55만8천원)의 사교육비도 일반고 희망 학생의 1.5배가 넘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일각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중학교 '내신 사교육'의 경우 고교 '입학전형'을 위한 사교육은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하면서 이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B학교는 평가 결과보고서에 '학생 중 사교육 필요성을 언급한 경우는 내신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는 본교 자기주도학습 전형만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C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전형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성적의 사교육 의존도 및 필요성 인식은 다소 높은 편이나,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평가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 내신을 반영하고 과학고와 서울지역 외 자사고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교육당국은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굳이 구분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평가가 되려면 일반고나 특성화고 등의 대조군을 두는 등 취지에 맞게 평가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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