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1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만 241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조사가 잘못됐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25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주 만이다.

최저임금위 산하 생계비전문위원회가 한국통계학회에 의뢰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도 갈등의 중심에 섰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부양 가족 없이 혼자 살며 쓰는 돈만 해도 한 달에 최소 241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0만8000원(시급 1만2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소 248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적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에 대해서는 통계적 오차가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보고서가)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해 산출된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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