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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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 우파와 민주당 일각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의회 통과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공개했다. ‘재무책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 미 CNN 등 외신은 공화당 주장이 대거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터라 내년 대선까진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없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밝힌 채무불이행 시한은 오는 6월 5일이었다. 매카시 의장도 “결국엔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실무진이 밤새 작성한 법조문을 놓고 전화 회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전날에도 1시간 30분가량 통화하고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케빈 매카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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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의회 통과 여부다. 공화당 강경 우파와 민주당 좌파가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댄 비숍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름뿐인 공화당(RINOS)이 매카시를 축하하고 있다”며 “부채한도 상향 추정치를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고 밝혔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기본적인 사실은 미국이 2025년 1월에는 350조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회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백악관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들은 우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재앙적인 디폴트 상황을 피하고자 이 같은 결과를 끌어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얼마나 자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매카시 의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이어 “소파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중국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결정”이라며 “결국 우리 경제가 더 강해지고, 중국에 덜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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