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노조 대화 필요해…노조도 기득권 내려놔야
- 이동관子 학폭? 처신·반성·용서 등 살펴야 결정
- 요즘 세상에 방송장악 불가능…언론들 가만 안 있어
- 이동관은 언론인 출신, 한상혁 잘못 바로잡을 것
- 이재명, 김기현 만남에 조건 많아…TV토론 물 건너간 듯
-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못 막아
- 권칠승 윤리위 제소 안 할 수 없어…이재명 사과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도 사실은 질문드릴 현안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부터 얘기를 해 보지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7년 5개월 만에 참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아직까지 탈퇴까지는 아니고요. 이 한국노총 결정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양수 : 글쎄요. 완전 탈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잠정적으로 참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라든지 노동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 축인 한노총이 잠정 참여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저는 조금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노총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족노조 논란이라든지, 노조의 노동자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아요. 2,000만 명 노동자 중에 지금 민노총 100만 명, 한노총 100만 명. 200만 명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도 노총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희망하거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입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만든 사회당이 집권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에 노동계라든가 정부 운영의 핵심이 뭐냐, 노동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노조가 만든 사회당 정부에서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동유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얘기이지요. 노동유연성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한 회사가 100년 동안 잘 되냐. 잘 안 될 때는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는 그 해고된 사람들을 빨리 다른 데 재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회를 운영하고 국가를 잘 운영하는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당장 노동유연성 이거를 확대하자고 하는 제안은 아니지만 그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우리가 본받고 연구하고, 우리 노조들이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노동자 전체가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노동기조, 노동운동의 방향 설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김태현 : 앞서 제가 한국노총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물었던 건데요. 한국노총은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현 정부가 아무래도 노조를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으면 다시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양수 : 일단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노총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대화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혀주는 대신에 노조도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의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래서 서로서로 한계를 긋고 원칙을 설정하고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둘이 맞붙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지금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법치를 시간을 두고서 강화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1,800만 나머지 노동자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통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방송국이라 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양수 : SBS는 아주 모범적인 방송국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전 수석이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단수로 이동관 지금 대외협력특보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겁니까?

▶이양수 :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맞는지 틀린 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정설을 듣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데요. 2011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학폭을 무마했다는 의혹 이거를 민주당이 문제 삼으면서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임명이 되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양수 : 그렇지요. 학폭의 정도라든지 그 이후의 조치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학폭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또 학폭에 대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문제를 보는 정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심한 학폭이었다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고 그 이후에 부모로서, 사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직접 학폭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 문제니까, 자녀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직자답게 행동했느냐, 진정한 반성과 용서를 아들에게 시키고, 또 상대방 피해자 측에 진정한 용서를 구했는지.

▷김태현 : 네.

▶이양수 : 만약에 그것을 무마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폭의 정도, 그리고 그 이후의 부모로서의 처신,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내정을 철회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 날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다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장악 시도라는 민주당의 입장은요.

▶이양수 : 그것은 2023년 대한민국을 너무, 한 20년, 30년 전 시대로 돌리는 이야기 같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이양수 : 요즘 세상에 방송 장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고 통제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아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방송을 갖다가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에 본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그런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는 사실 언론인 출신이에요.

▷김태현 : 동아일보 출신.

▶이양수 : 네.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까지 다 지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까지 지내서 상당히 경험과 경륜이 많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잡는 것은 하겠지요. 하지만 바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왜곡시켜서 우리 정치권에 예를 들어 현 정부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다가는 언론인들이 가만히 안 있지요.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양수 : 사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을 때 방송국이 정론직필,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민주노총, 언론노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다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방송국에서 주요한 직책과 역할을 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끌었던 이런 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저는 언론은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어떤 것이든 중립적으로 본인들의 견해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권력들이 개입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보지요.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하는 겁니까? TV토론이요.

▶이양수 :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간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날 거면 만나든지 밥을 드실 거면 밥을 드시든지 토론할 거면 토론하면 되는데 그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조건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야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으면서 행동에 제약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영수회담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싶어서 오히려 만나려고 하는데, 식사 자리는 당신하고 내가 만나서 편하게 밥 먹을 그런 상황이냐 하면서 거절하고, 뭐 책상하고 테이블 놓고 토론하자, 맞짱토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우리 좋게 좋게 대한민국 정치를 잘 한번 이끌어보자, 정당정치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텔레비전 앞에 놓고 또 논박하고 싸우자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아무래도 토론을 하게 되면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양수 :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직회부 법안들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재의권 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책상 놓고 테이블 놓고 마주 앉으면 보나 마나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움할 텐데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얼마나 통합과 화합에 도움이 될지, 당대표로서 그런 게 온당한지 이런 의문이 있어서요. 좋다, 토론을 하자니까 토론하자. 그런데 식사도 하고 의제도 좀 좋은 걸로 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정치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생각은 한가하게 밥 먹을 때냐,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은 알겠어요. 요즘 주변 상황이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법리스크뿐만 아니고 당내 상황도 녹록지 않고, 최고위원들 전부 다 각자 자기 목소리 내고, 친명계 비명계 나눠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다급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거대야당의 당대표로서 유연함과 폭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관위 문제 보지요. 지금 여당에서 선관위에 대해 요구한 게 세 가지인데요. 감사원 감사받으라는 것, 선관위원장 사퇴, 선관위원들 전원 사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악 위원장 사퇴를 넘어서 선관위원들까지 전원 사퇴를 요구한 배경은 뭐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양수 : 아주 간단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아서 포클레인까지 동원된 상황이에요. 감사원 감사를 안 받으라 했을 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를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왜냐하면 엄청난 채용비리와 그다음에 특혜승진 이런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그냥 뭉개려고 그래요. 별일 아니라는 걸로 처음에 치부하려 하더라고요. 우리가 독립기관인데 감사원 감사를 왜 받냐. 이렇게 너무 원칙적이고 법리적인 부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국민 정서상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서 경력직이라는 이름으로 중간에 자녀들이라든가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승진을 막 시켜주고 이랬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래서 처음에는 권익위는 받겠다, 국정조사도 받겠다 그랬는데요.

▷김태현 : 감사는 안 된다 그랬지요.

▶이양수 : 감사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감사를 받아야 돼요. 다른 거는 사실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 권익위는 주는 자료 가지고 그거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고요. 국정조사는 자료제출 거부하면서 이렇게 시간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러고 검경 수사는 검경 수사하면 굉장히 확실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검경 수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사권만을 주고 있어요. 별건 수사도 안 되고 계좌라든가 자료도 10년 치 내놔라 안 됩니다. 그 범죄 사안이 있는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우리가 10년 치 자료 다 내놔라 해도 다 내놔야 돼요. 왜냐,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출하라 하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사실을 제대로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 감사이고, 또 그걸 통해야만 제대로 된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거부하니까 책임자 사퇴해라. 그 사람 거부하니까 거기에서 회의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 다 사퇴해라. 여기까지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안함 관련 발언은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이양수 : 그 발언이 워낙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윤리위 제소는 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늦게나마, 바로 사실은 사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사과해야 되는데 하루 이따가 사과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 그분을 실드 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실드 치던 사람이 지금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임명을 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여기에서 진짜 사과를 하고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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