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차 이겼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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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이모씨(53)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약 31억원이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겼다.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냈다. 이중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이씨 측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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